양식장임대사업

2024년 양식장임대사업 시행지침

목적

양식장 임대를 통해 어촌사회 신규인력 진입 확대 및 양식업 활성화 도모

근거법령

• 「양식산업발전법」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양식산업발전법」제32조(양식업권의 임대차 금지)
• 「양식산업발전법」제65조(양식창업 등의 지원) 및 제66조(보조 등)
•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수산인·소비자 등의 책임)

사업대상자

• 보조사업자 : 한국어촌어항공단
• 간접보조사업자 : 양식업 창업을 희망하는 자

지원형태

• 지원조건 : 국비 50%∼100%(양식장 임대료는 국비 50%, 자부담 50%)
• 사업의무량 : 양식장 임대료 지원 계약체결 10건, 사업대상자 교육 등 사업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