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이양 직불제

경영이양 직불제 소개

지원사업 상시 알림 신청이란? 경영이양직불제 지원사업의 일정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어촌공동체 유지 및 활성화 도모를 위해 어촌계원 자격을 이양하고 은퇴하는 고령 어업인에게
경영이양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2021.3.1. 시행)입니다

“경영이양”의 개념: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경영이양직불제의 ‘경영이양’이란 만 65세 이상 만 80세 미만인 어업인이 어촌계원 자격을 만 60세 이하의 어업인에게 이양하고 어촌계를 영구적으로 탈퇴하는 것을 말함('26년 12.31.까지 한시적으로 연령 확대)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원대상은?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금대상자 선정 신청자격은?

지원대상자 요건을 갖춘 어촌계원 중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연도의 직전 3년간 결산보고서 등으로 증명할 수 있는 소득이 있는 어촌계의 계원

특별자치도지사 등과 약정을 체결한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약정을 체결하거나 탈퇴 전에 소속해 있던 어촌계에 재가입하거나 다른 어촌계의 계원으로 가입하여 약정이 해체된 경우
약정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환수되어야 하는 금액을 완납하지 아니한 어업인
경영이양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금 신청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인 경우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4항 및 제23조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액은?

연간 최소 120만원에서 최대 1,440만원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 방법 및 지급 기간은?

지차제와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불 약정을
체결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받을 수 있고
연령에 따라 최대 10년간 지급

우측 표의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연령별 지급기간의 총 월수로
나누어 매월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본인 계좌로 입금

약정 체결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 월부터
매월 15일에 지급
(15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수협중앙회 어촌계지원센터 경영이양직불제 상담실 1899-2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