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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어촌소멸대응지원[귀어귀촌 촉진] 사업시행지침 안내
작성자 작성일 2024/12/27 16:26:42 조회수 628
첨부파일

2025년 어촌소멸대응지원(귀어귀촌 촉진) 사업시행지침 주요 변경사항

 

현행(‘24)

변경(‘25)

변경 사유

도시민 기술교육(귀어학교 교육비)

 

. 202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3. 귀어교육 종류, 방법, 내용 등

 

귀어교육의 방법

 

귀어정착교육

 

- (신설)

 

 

 

- (신설)

 

 

.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4.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및 환류

해양수산부는 귀어학교 교육실적[교육기간(교육시), 교육인원 등], 수료생 귀어정착률[최근 3년간 수료(직전년도 제외) 대상 어업경영체 등록 여부], 예산 집행실적, 교육실적 적기보고 이행여부 등을 평가하여 차년도 예산배정에 반영(상위 1순위학교 20%, 상위 2순위학교 10%, 하위 2순위학교 10%, 하위 1순위학교 20%)

도시민 기술교육(귀어학교 교육비)

 

. 2025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3. 귀어교육 종류, 방법, 내용 등

 

귀어교육의 방법

 

귀어정착교육

 

- 운영체계 : 귀어귀촌 교육 표준매뉴얼을 활용하여 교육생 모집·사전 준비·강사 섭외·교육실행·사후관리를 체계적으로 실행

 

- 안전관리 : 귀어귀촌 실습교육 안전관리체계를 현장 여건에 맞게 적용하여 안전관리 이행

 

.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4.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및 환류

해양수산부는 귀어학교 교육실적[귀어학교별 예산배정액 대비 교육인원 등], 료생 귀어착률[최근 3년간 수료생(직전년도 제외) 대상 어업경영체 등록 여], 예산 집행실적, 교육실적 적기보고 이행여부 등을 평가하여 차년도 예산배정에 반영

 

- 귀어학교 교육비의 기준금액(2억원)에서 상위 1위 학교 20%, 상위 2순위 학교 10%, 하위 2순위 학교 10%, 하위 1순위 학교 20%

 

 

 

 

 

 

 

 

ㅇ 귀어귀촌 교육 표준매뉴얼을 활용하여 귀어교육 운영체계 수립

 

 

ㅇ 귀어교육시 교육생들에게 안전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교육

 

 

 

 

 

ㅇ 평가순위에 따른 차년도 예산배정시, 평가기준을 귀어학교별 예산배정액 대비 성과로 변경하고, 기준금액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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