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정책 >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

수산업경영인 평가기준표

한글파일 다운로드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이란?

  • 수산업에 종사할 의욕이 있는 청장년을 발굴·지도하고 사업기반 조성 및 경영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자립경영을 촉진시켜 유능한 미래 수산 전문인력 양성
  • 수산업경영인은 어업인후계자, 전업경영인, 선도우수경영인으로 구분할 수 있음
    "어업인후계자"라 함은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제3조제3호 나목에 따른 어업인으로서 어업인후계자로 선정된 사람
    * 어업인 :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거나 1년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자 등
    "전업경영인"이라 함은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제3조제3호 나목에 따른 전업어업인으로서 본 규정에 따라 전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사람
    * 전업어업인 : 전문경영품목이 1개 이상으로 연간 200일 이상 어업을 경영하는 자
    "선도우수경영인"이라 함은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제3조제3호 나목에 따른 어업인 및 전업어업인으로서 본 규정에 따라 선도우수경영인으로 선정된 사람
    "수산업경영인"이라 함은 어업인후계자, 전업경영인, 선도우수경영인으로 선정된 사람

근거법령

  •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 및 지원)
  •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제16조(후계수산업경영인의 육성) 및 제17조(전업수산인의 육성)

지원자격

  • 어업인후계자
    1.연령 : 신청년도 1월1일 기준 만18세 이상 ~ 50세 미만인자
    2.병역 : 병역필·병역면제자(여성포함)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희망자
    3.영어경력 : 어업을 경영한 경력이 없거나, 어업을 경영한지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현재 기반은 없으나 향후 기반조성이 가능한 자
    * 다만, 수산물 가공 및 유통업 분야 신청자의 경우에는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함.
    4.교육실적 : 최근 3년 이내에 수산관련 대학의 학과나 수산계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해양수산부, 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교육하거나, 인정한 수산관련 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3일이상 또는 21시간 이상)
    * 다만, 사후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으나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된 날부터 1년 이내 필히 받아야 하며,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수산업경영인 선정을 취소함.
    * 수산관련 교육기관에서 이수받은 실적만을 인정하며, 기타 선도우수경영인 및 신지식인 사업장 등에서 받은 교육은 인정되지 않음.
    5.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① 수산업법 또는 어선법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② 어업면허(허가·신고어업)를 취소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③ 어업면허(허가·신고어업)의 정지처분을 받고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④ 어업인후계자 선정 취소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전업경영인 : 병역필·병역면제자 및 여성으로서 신청일 현재 55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어업면허(허가·신고)를 받아 해당분야 어업인후계자 선정 후 3년 이상* 경영한 자중 어업인후계자 지원 자격 제한사항((5) 제①항 내지 제③항) 및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
    * 3년 이상(예) : ‘17년 전업경영인 신청은 ‘14년 이전에 어업인 후계자로 선정된 자 신청가능(이하 수산업경영인 신청자격 기준에 준용)
    ① 어업인후계자 또는 전업경영인 선정취소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선도우수경영인 : 병역필·병역면제자 및 여성으로서 신청일 현재 어업인후계자 선정 후 5년 또는 전업경영인 선정 후 3년 이상 경과 및 수산신지식인으로 선정된 사람으로서 별표 2의 경영규모 이상 및 교육 수행능력을 갖춘 자로 어업인후계자 지원자격 제한사항((5) 제①항 내지 제③항) 및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
    ① 어업인후계자, 전업경영인 또는 선도우수경영인 선정취소를 받고 3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사람

지원요건 및 우선순위

  • 별표 1의 평가기준에 따라 분야별 기준 점수 이상인 자
    - 어업인후계자 : 300점 이상
    - 전업경영인 : 400점 이상
    - 선도우수경영인 : 400점 이상

자금지원 방식

  • 수산업경영인 창업독려 및 예산 집행률 제고를 위해 선입.선출 지원(대출)
    - 사업대상 수산업경영인 중 대출신청을 먼저 하는 수산업경영인에게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대출)
    - 사업대상 수산업경영인은 다음연도 8월말까지 지원(대출) 신청 및 대출을 완료하여야 함(기간 경과 시 대출을 받을 수 없음)

지원대상

  • 어선어업 : 어선건조 및 구입, 어선개량 및 보수, 어구 및 장비 구입
    (다만, 중고선의 목선은 선령이 8년, 강선·FRP선은 15년이내/어획물 운반선도 포함)
  • 증·양식업 : 부지 구입(양식장을 신축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금의 50% 이내), 양식장 신축 및 시설 개·보수, 어장구입, 양식기자재·어장 관리선 구입, 종묘 및 친어 구입 등
    * 다만 어업인후계자의 경우, 종묘(패) 및 친어(모패, 모하 등) 구입비는 전체 지원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 수산물 가공 : 부지 구입(가공공장을 신축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금의 50% 이내), 수산물 저장 및 가공시설
  • 수산물 유통 : 수산물 보관 및 판매시설, 운반차량·선박 및 장비 등
  • 염제조업 : 염전 부대시설 신축 및 개·보수, 염전구입, 관리 장비 구입, 제조가공 시설 등
  • 공통 : 수산 기반 시설, 컴퓨터 구입 등
    ※ 지원자금은 영어기반 조성자금 용도로만 사용 가능(운영비 사용 불가)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융자금은 수산업경영인 선정시 제출된 사업계획서상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용

지원형태 및 지원기준

  • 지원형태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일부완료 또는 완료)후 담보(신용, 물건)를 제공하고, 금융기관(수협)에서 융자를 받으면, 해양수산부에서 이자 차이(기준금리-대출금리 2.0%)를 지원
  • 재원 : 금융자금 100%(이차보전사업)
  • 금리 및 융자기간 : 연리 2%,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대출한도
    1인당 대출 한도 : 단계별 대출한도*에서 기 대출받은 정책자금(수산업경영인 육성자금, 귀어창업자금만 해당) 대출 잔액을 차감한 금액
    * 단계별 대출한도 : 어업인후계자 100백만 원, 전문경영인 200백만 원, 선도우수경영인 : 300백만 원
    1인당 대출 한도는 2017년도 신규 사업자부터 적용
    실제 대출금액은 대출 취급기관의 여신 제규정에 의한 대출심사 및 대출자의 신용상태에 따라 대출한도 내에서 변경될 수 있음

지원신청 가능액 산출 예시

  • 선도우수경영인으로 선정된 자가 아래와 같이 과거에 대출을 받은 경우
    2010년 어업인후계자로 선정되어 5천만원을 대출받아 3천만원을 상환하고 대출 잔액이 2천만원이 남아있음
    2014년 전업경영인으로 선정되어 7천만원을 대출받아 2천만원을 상환하고 대출잔액이 5천만원이 남아있음
    2015년 귀어창업자금을 신청하여 5천만원을 대출받아 2천만원을 상환하고 대출잔액이 3천만원 남아있음
  • (산식) 단계별 대출한도 - 기 대출 정책자금 잔액 = 지원신청 가능액
  • (계산) 3억원(선도우수경영인) - 2천만원(어업인후계자 대출잔액) - 5천만원(전업경영인 대출잔액) - 3천만원(귀어창업자금) = 2.0억원(지원신청 가능액)

융자방식

  • 사업자는 사업완료 후 사업추진실적 확인서(증빙서류 포함)를 발급받아 융자 신청
  • 단, 사업추진 과정 중 추진율에 따라 사업추진실적 확인서(증빙서류 포함)를 발급받아 분할 융자 신청도 가능

사업관련 문의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 044-200-5463
수협중앙회 수산금융부 / 02-2240-8525
시·도
(수산업진흥기관)
부산(수산자원연구소 수산기술보급팀), 인천(수산사무소), 울산(항만수산과), 경기(해양수산자원연구소 경기도수산기술센터), 강원(어업지원과), 충북(내수면연구소), 충남(수산관리소 수산관리과), 전북(수산기술연구소 자원조성과), 전남(해양수산과학원 연구기획담당관), 경북(어업기술센터 어업기술지원과), 경남(수산기술사업소 수산관리과), 제주(수산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