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정책 > 청년어촌 정착지원 청년어촌 정착지원

사업 상세내용 및 구비서류 다운

한글파일 다운로드

청년어촌 정착지원

사업대상자 1. 사업대상자
ㅇ 만 40세 미만 어업경력 3년 이하의 귀어인 및 후계어업경영인 중 신규 어업창업(예정)자 200명

2. 사업 선정 제외대상
ㅇ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사업대상에서 제외
1) 경영주(부모)를 도와 함께 영어 하는 자
2) 어업이외의 분야에 전업적인 직업을 보유한자 또는 사업자등록 보유자
3) 병역미필자
4) 주 어업종사 분야가 맨손어업인 자 중 어촌계에 가입되지 않은 자
ㅇ 농업분야 등 타 분야에서 유사한 지원을 받은 자
ㅇ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4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정에서 제외
1) 「보조금법」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8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3)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인 경우

ㅇ「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법」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4)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5)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1.지원대상자 자격 및 요건
ㅇ(연령)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 ‘19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1979.1.1. ~ 2001.12.31. 출생자
* 선발 시 만 40세 미만인 자가 지급 기간 중 40세를 넘어도 3년차까지 지급 가능하며, 지급 기간 중 만 40세를 넘는 경우도 영어경력 3년 이하 요건은 충족해야 지급 가능
ㅇ (거주지) 영어기반 해당 시•군•구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ㅇ (영어경력) 만 40세 미만 어업경력 3년 이하의 신규 어업창업(예정)자
* 어업은 수산업법 제2조에 따른 어업의 정의에 따름
* 어업경력은 독립경영으로서 신청자 본인 명의의 영어기반을 마련(임차 등 포함)하고 본인이 직접 영어에 종사하는 경우에 인정하며, 산정기준은 ①면허, 허가어업 등 취득일 ②어업경영체 등록일 ③사업자등록일 등으로 확인 후 가장 먼저 취득한 날짜를 기준으로 산정
* 어업경력 기간은 회계연도 단위로 계산. 2019년도 사업 시행 시 어업경력 1년차(2018.1.1 이후 등록자~ 2019년 예정자), 2년차(2017.1.1~ 12.31 등록자), 3년차(2016.1.1~ 12.31 등록자)

ㅇ (병역)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 병무청으로부터 후계어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자로 결정 통보를 받은 자는 신청 가능
* 단, 후계어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영어종사)하는 기간은 정착지원금 지급에 따른 의무영어 기간(지침 9페이지) 산정 시 제외

2.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ㅇ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보조금 교부 조건에 위배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보조사업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음
ㅇ 어가 경영비, 창업 관련 교육비, 컨설팅 상품화 개발비, 마케팅 비용, 소모성 영어 기자재 구입, 보험가입 등 영어분야 창업, 정착에 필요한 비용
* 단, 양식장, 어선, 장비(개별 단가가 연차별 지원금의 1/4 이상인 경우) 구입 등 자산 취득 용도로는 사용 할 수 없음
* 유흥업소 등 통상 국고보조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업종에서는 카드승인 제한(별표 4)
지원기준 및 한도 1. 지원기준 및 한도
ㅇ 1년차(2018.1.1 이후 등록자~ 2019년 예정자) : 월 100만원
* 창업예정자의 경우 1년차로 간주
ㅇ 2년차(2017.1.1~ 12.31 등록자) : 월 90만원
ㅇ 3년차(2016.1.1~ 12.31 등록자) : 월 80만원
지원금의 지원(사용) 방법 1. 청년어업인은 사업추진실적 보고서(별지 제2호 서식) 및 정착지원금 사용내역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군•구에 제출(매월)
* 보고서 및 사용내역서 미제출 시 익월분 자금 지원 불가
2. 사업대상자는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고 체크(직불)카드 발급 후 체크(직불)카드로만 자금 사용
* 현금인출이나 계좌이체 등은 불가(부정사용으로 간주)하며, 체크(직불)카드로만 결제가능
3. 물품 구매 시 월 지원단가를 초과하는 물품을 구매할 수 없으며*, 매월 지원액 중 잔액은 소멸(익월에 잔액 차감 지급)됨을 유의
접수처 1. 주민등록 기준 거주지 관할 시군
 * 다만 창업 준비 단계로 신청하는자는 정착 예정지역의 주소지 시군에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