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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어업인 영어정착지원

사업대상자 1. 사업대상자
ㅇ 40세 미만의 어업인 중 어업경력(면허, 허가어업) 3년 이하의 신규 어업창업(예정)자

2. 사업 선정 제외대상
ㅇ 농업분야 등 타 분야에서 유사한 지원을 받은 자
ㅇ「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4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정에서 제외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보조금법」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8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3)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인 경우

ㅇ「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보조금법」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4)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5)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1. 지원대상
ㅇ 40세 미만의 어업인 중 어업경력(면허, 허가어업) 3년 이하의 신규 어업창업(예정)자(우선순위)
1) 어촌이외 지역에서 이주한 어업경력이 없는 신규 청년 어업창업자
2) 어촌이외 지역에서 이주한 어업경력 3년 이하 청년 어업창업자
※ 맨손어업 창업(예정)자는 사업대상에서 제외

2.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ㅇ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보조금 교부 조건에 위배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보조사업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음
ㅇ 창업 관련 교육비, 컨설팅 상품화 개발비, 마케팅 비용, 소모성 영어 기자재 구입 등 영어 분야 창업, 정착에 필요한 비용
지원기준 및 한도 ㅇ ‘18년은 1인당 9백만원 한도내에서 지원(’19년부터는 12개월 지원)
* 1인×9개월×1,000천원 = 9,000천원

ㅇ 1인당 최대 1백만원/월을 지원하며 영어 1~2년차의 경우 100% 지급함.
영어 3년차의 경우 조건불리지역 어업경영 등에 한하여 지급
신청시기 2018년 4월 중순(지자체 문의)
접수처 ㅇ 주민등록 기준 거주지 관할 시군
 * 다만 창업 준비 단계로 신청하는자는 정착 예정지역의 주소지 시군에 접수
구비서류 ㅇ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ㅇ 확인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신용조사서, 어업경영체등록증
*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 평가 시 가점 반영에 필요한 북한이탈주민확인서,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학력증명서, 교육이수실적 등은 해당자만 제출